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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노멀 경제학

by 욕심쟁이77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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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53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으로 1974년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MIT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83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레이건행정부에서 일했다. 예일, 스탠퍼드, MIT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1991년 미국경제학회가 2년마다 40세 이하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노벨경제학상보다 더 받기가 힘들다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하고, 2002년에는 <에디터&퍼블리셔>지로부터 ‘올해의 칼럼니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International Affairs) 교수로 있으면서 <뉴욕 타임스>에 경제학자로서는 최초로 2주일에 한 번씩 고정 칼럼을 기고 중이다. 저서로서 『대폭로』, 『팝 인터내셔널리즘』, 『경제학의 향연』, 『폴 크루그먼의 불황경제학』,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불황의 경제학』,『경제학의 진실』,『경제학자들의 목소리』,『기대 감소의 시대』등이 있다.

2005년에는 부동산 '버블'이 미국의 경상적자를 메워주던 외국자금 상당부분을 흡수,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2006~2010년 사이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예견,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위기를 내다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부시 저격수’란 별명을 갖고 있으며, 탁월한 학문적 성과로 매년 노벨경제학상의 단골 후보로 이름을 올려왔다. 2008년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통합하는 업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하버드대 케네디스쿨|||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1부 코로나19 전쟁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세 가지 경제적 타격

첫 번째 - 질병으로 인한 타격 (환자는 GDP에 기여하지 못함)

두 번째 - 억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세 번째 - 기대 심리에 미치는 타격

경기 침체 곡선을 평탄화하는 방법

여러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실 간단하다. 신속한 대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로 요약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 곡선 평탄화'하는 정책을 취하되,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가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 정부는 불황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무엇이든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 여섯가지

첫째, 부족한 것보다는 과도한 것이 낫다.

둘째, 가능한 지존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대책을 다양화하고, 혜택의 중복 지원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능한 민간 기업의 협조를 얻는다.

여섯째,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다음(제이슨 퍼먼)

경제 문제의 장기화

- 노동시장의 특성상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은 가능하지만, 하락은 그만큼 빠르지 못하다.

- 곳곳의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다.

- 금융 기관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고, 대규모 정책 대응이 없다면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로 변할 수도 있다.

- 전 세계가 큰 충격의 여파를 경험할 것이다.

펜데믹 기간동안 정책은 3가지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불확실성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의 핵심 구조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상당한 불확실성 아래서 운용된다.

둘재는 시간이다. 세계의 경제활동 변화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갑작스러워지고 있다.

세 번째 제약은 역량이다. 금융 위기 때 공무원들은 직장에 출근했다. 현재는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곧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

펜데믹 시대에는 다음 6가지 원칙을 따라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

1.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2. 가능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3. 필요하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명한다.

4. 대응 과정을 다각화하고 의도치 않은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

5. 민간부분의 협조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낸다.

6. 활발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별 지원 하라.

-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라.

- 기업을 지원하라.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 말라(찰스 위폴로즈)

첫째, 병목현상은 세게 당기면 끊어지는 사슬의 약한 고리와 같다.

잘 확인된 좋은 예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다.

둘째, 모든 병목현상을 제거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든다.

셋째, 자주 그랬듯 위기는 안 좋은 시기에 왔다.

넷째,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지 금융위기는 아니다.

다섯째, 발표한 모든 정책이 이행되고 모든 병목현상을 파악해 해결하며, 중앙은행이 초기에 금융위기의 싹을 잘라버린다고 가정해보자. 생산 체계는 전염병의 확산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제 기능을 회복할 준비를 마칠 것이다.

잠재적 부채 위기를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유럽중앙은행이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부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무제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막을 수 없다면 억제와 둔화를 택하라(피에르-올리비에 구랑샤)

첫째, 노동자들은 격리되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는 것과 상관없이 고용이 유지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출 조건을 완화해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있다.

셋째, 부실채권의 급등에 대비하여 금융 시스템을 지원,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을 수 있다.

핵심은 임박한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작은 공중보건정책을 운전석에 앉혀 바이러스의 신체적 전염을 제한한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보건정책이 경제 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경제적 전염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은 신중할 때가 아니다.

정책 타깃을 느슨하게 잡아라(기타 고피너스)

선별적 정책이 필요하다

공급 차질과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고용보조금, 세금감면 조치를 실시하여 가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기업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다.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때(호르디 갈리)

화폐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개입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각 기업에 이전할 금액을 빠르게 결정하는 일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거시경제적 난관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워 보이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둘째, 이러한 개입은 많은 국가에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화정책이 재정당국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플레이션 편향과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여 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적 개입은 강력한 도구다. 정책입안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비상상황에만 이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즉 다른 선택지의 효과가 없거나 현재 또는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다. 코로나 19가 비상상황을 촉발했다. 지금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때다.

주식시장을 보면 코로나19 결과가 보인다(스테파노 라멜리·알렉산더 와그너)

우리의 초기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우려에 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에는 이 대응이 국제 무역에 초점을 맞춰 상당히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변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정한 가격 변동 이후에 어느 정도의 패턴이 등장한다. 특히 각국 주식의 변동 상황을 보면 금융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증폭할 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주가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미래 경제 결과에 대한 시장 관계자들의 예측을 파악한다. 다른 연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실제 경제 현상들을 조사해야 한다. 그것과 우리 연구를 결합해 비상사태에 대응하려는 정책입안자와 투자자,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열 개의 열쇠(샹진 웨이)

첫 번째, 급속도로 퍼지기 전에 준비하라

두 번째, 방역물품의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여유 있는 국가에게 수입하라

세 번째, 중환자실(ICU)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비상 계획을 세워라

네 번째,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 방침을 빠르고, 분명하며, 단호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라

다섯 번째, 창궐 조짐이 보이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고 결단력 있게 시행하라

여섯 번째,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긴급 지원을 하라

일곱 번째, 디지털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라

여덟 번째, 인터텟 사용 증가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아홉 번째, 각국의 독자적 조치보다 국제적 동조의 경기부양책이 더 효과적이다

열 번재,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의 축소가 펜데믹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부 팬데믹 경제학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경로들(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G7과 중국에 타격

제조업 삼중고

1. 공급면에서 직접 타격을 받아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2. 공급망 감염은 직접 공급 체계의 충격을 가중시킬 것이다.

3.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총수요가 하락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태도가 관망세로 바뀜에 따라 소비자 구매 및 기업의 투자 지연으로 수요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의료 충격 예측

공중 위생 측면에서의 대응

경제 충격 예측

첫 번째는 순전히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충격이다. 병상에 누워 있는 노동 인구는 GDP에 기여하지 못 한다.

두 번째는 공공적·개인적 측면의 봉쇄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 충격이다.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다 '우리 머릿속'에 있다.

신념으로 인한 충격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

코로나19의 독특한 공급 충격 확산 패턴

공급망 충격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

교역

범용재 교역 및 가격

여행 및 이동 제한

탈세계화 정책 대응

환율

자본흐름

경제적 충격 규모

서비스 부문의 경우 충경이 너무나 커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L자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정책 대응

"경제적 피해 규모와 그 지속 여부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떻게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대응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국제 공조가 될 것이다.

-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의 특징을 감안할 때, 중소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격리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정 지원 조치를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독감의 거시경제학(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정부가 어떻게 다루고 대처해 나가는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공통의 위기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한다면 신뢰를 재구축해나가는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리처드 볼드윈·에이치 토미우라)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염병은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게 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2020년 3월 2일 기준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독일 순이다.

- 전 세계 수요와 공급(GDP)의 55%를 책임지고 있다

- 전 세계 제조업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 전 세계 생산품 수출의 50%를 책임지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와 이를 막기 위한 각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들 국가의 총수요 감소를 유발할 경우, 글로벌 무역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셋째, 이번에 큰 타격을 입은 여섯 국가들은 그 자체로서 거대한 경제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는 글로벌 공급 체인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서로 상대국에게 그리고 제3국에 부품소재를 조달해주는 핵심 공급자다.

코로나19 '공급 전염'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섬유산업 원자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글로벌 교역과 생산이란 측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둘째, 지역적인 구분이 매우 명확하다. 섬유산업에 있어 중국이 '아시아의 공장'이라면 이탈리아는 '유럽의 공장', 미국은 '북미의 공장'이다.

전염 효과: 뱅크런(스티븐 G. 세체티·커밋 L. 스코엔홀츠)

바이러스성 질병처럼 뱅크런도 전염된다. 특정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별 공시 메커니즘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로 생기는 금융 전염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별 공시 메커니즘'이다. 은행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진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장 강력한 도구다.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름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국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확진자 및 의심자는 효과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셋째, 해당 바이러스의 치료법 개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팬데믹 시대의 통화 정책(존 H. 코크레인)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촉발하는 금융위기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파산 및 도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상품처럼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국가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대유행의 경제 효과(사이먼 렌-루이스)

정부는 공공 서비스 및 전기, 수도, 가스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감염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실 대유행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상당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영국 혹은 미국 시민으로서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일 것이다.

유로존이 사는 길(올리비에 블랑샤르)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중요 사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른 많은 국가의 정부들에 비해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단기적 경제 영향보다 보건과 전염병 통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의 경험(정인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극적으로 퇴치되지 않으면, 2020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사람 이동 제한이 풀리면 세계경제는 일시에 반등하게 될 것이다. 위기 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과제는 그동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개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국가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완전방역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염성 높은 감염병이긴 하지만 결국 극복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확실한 방역방법이라고 한다. 결국 개인의 방역 노력이야말로 국가적 재난 극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그라질 때가지 조금 더 참아야 할 것이다.

3부 코로나19가 바꿔놓을 뉴노멀

팬데믹이 불러올 또 다른 전염병 경제민족주의(아담 S. 포센)

경제 민족주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타깃을 모두 함께 높이고 고정 소득자가 직면한 패닉을 막아주어야 한다

각국의 은행감독기관들은 은행들이 기업 대상 상호 대출연장에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역보복과 사재기

교역상대국을 착취하는 보호주의 정책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한다(폴 크루그먼)

재정 부양책 반대론에 대한 비판

첫째,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있을 때, 추가적인 공적 투자는 승수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보다 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대된다. 과거 10년의 경험에 근거하면 승수는 1.5 내외가 될 것이고 이는 불경기일 때보다 GDP가 3퍼센트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투자가 생산적이라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특히 투자는 물리적 인프라와 연구개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력현상(Hysteresis)이 실재한다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도 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미래의 생산량을 하락시킨다는 점을 보여준 논문이다.

일본의 교훈을 다시 생각하자

첫째, 일본은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것을 막지 못했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둘째,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낮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이 줄어드는 지극히 불리한 인구 구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명목 GDP는 상당 기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매번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허둥지둥 단기적인 조치들을 쏟아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적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매우 자주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을 것들(찰스 위폴로즈)

더 근본적인 질문은 국가 간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다. 대답하기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다. 간단한 대답은 제도다. 그러나 각국의 제도는 역사, 문하, 인종족 분열, 정권, 선거법 등의 산출물이다. 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각 사회의 종교적, 정신적 가치를 아우르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 이 순간 가장 안전한 전망을 하자면 이것만은 확실하다. 향후 몇 년 동안 다양한 학문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를 풀고 있을 거라는 예측이다.

경기 침체에 맞서기 위한 과감한 정책(크리스티안 오덴달·존 스프링포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유럽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전염병가지 창궐했으니 2020년 상반기 경기침체는 확정된 미래다. 따라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전염속도는 3~4개월 안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잦아들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의 미래 향방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행동하지 못하면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과감해져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정책(피넬로피 골드버그)

당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닌 보건 정책이다. 경제 일선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의료 분야의 쓰나미가 지나간 후 다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공중 보건의 위기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맞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채택하고, 원거리 학습과 재택근무를 하며 지난 몇 년간 시도해온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한 뒤에 우리는 세계화와 자동화를 논할때 부딪혔던 '균형의 문제', 즉, 각 집단의 이해 상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변화의 수용과 그에 따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다시 드러날 것이다. 각 국가가 어떤 정책안을 채택하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위기로 타격을 받은 개인, 기업, 지역에는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되 그와 동시에 과거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응하며 얻은 긍정적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노라 러스티그·호르헤 마리스칼)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미국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검사와 방역, 치료

- 통화정책 완화는 국내 리파이낸싱 시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겁에 질린 소비자들을 집밖으로 나서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 선택적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금융위기보다 단기간에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위기가 더 나쁜 무언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 취약함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미래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것이고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지의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 것인지는 의학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적절한 예방, 발견과 억제 정책, 그리고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마땅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 정책 패키지(필립 R. 레인)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 첫째,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 유럽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장기저리대출을 융통합으로써 민간 영역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유발하는 통화부양책)으로 금융 시스템 유동성 관련 여건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 둘째, 선택적 장기대출 프로그램(TLTRO)의 근본적인 조정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 셋째, 자산 구매 프로그램으로 경기순행적 방향 속 고통 받는 경제에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금융: 다음은 무엇인가(토르스텐 벡)

1. 각국 정부는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뱅킹시스템에서의 손실을 흡수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2. 일부 국가의 재정적 여유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EU나 유로존 차원의 경제충격 흡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방침을 조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발표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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