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1"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그레고리 맨큐 (N. GRREGORY MANKIW)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Rebert M. Beren 석좌교수

미국 전국경제조사국 연구위원

미국 연방준비은행 자문교수

미국 의회예산처 자문교수

ETS 경제학 시험문제 개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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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People face trade-offs

'economy' 라는 단어는 원래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oiko omos'에서 유래한 것처럼 가정의 살림살이와 경제에는 공통점이 많다. 어느 가정이든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누가 저녁을 차려야 할지, 누가 빨래를 해야 할지, 가족 중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누가 식량을 생산해야 하고, 누가 옷을 만들어야 하며, 누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다. 자원의 희소성(scarcity)이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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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개 그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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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효율성(efficiency)이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형평성(equality)이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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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The cost of something is what you give up to get it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두 번째 기본 원리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기본 원리에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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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학 진핵에 관한 의사결정을 생각해보자.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의 중요한 이득은 지식의 성장과 일생 동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득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 우선 등록금, 책값, 하숙비, 식비 등과 같은 현금 비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용들만으로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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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자고 먹는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하므로 하숙비와 식비 그 자체는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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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에 다니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임금소득이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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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깨진 유리창 우화'에서처럼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빵집 주인은 그 돈을 얼마든지 다른 소비행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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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Rational people think at the margin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세 번째 기본 원리는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 (rational people) 은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며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만 그 대안을 선택한다.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란 현재진행 중인 행동에서 작은 변화로 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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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물이 싼 이유는 사람들이 물은 필수재지만,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물 1컵의 한계편익은 작으며, 다이아몬드는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한계편익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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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People respond to incentives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네 번째 기본 원리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라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은 처벌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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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인은 시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높은 시장가격은 소비자에게 소비를 줄일 유인을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낮은 시장가격은 소비자에게 소비를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생산을 줄일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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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기본 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Trade can make everyone better off

무역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패배하는 운동경기나 게임과는 다르다. 사실은 그 반대로 양국 간 교역은 양국에 이익이 된다. 개인들이 사람들과의 교역을 통해 각자 고립되었을 때보다 스스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전문화되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전문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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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 (free trade)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간섭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에 맡기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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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으로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 인상,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수입과징금 정책 등 외국과의 무역에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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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참가한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으로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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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으며, 그 결실로 1995년 WTO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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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1995년 세계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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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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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6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공산국가들의 계획경제에서는 계획담당자에 의하여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모두 결정되었다면, 시장경제 (market economy)에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경제적 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체계를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가격'으로 가격은 기업이나 가계가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이나 임대료 규제와 같은 가격 규제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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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Governments can sometimes improve market outcomes

'보이지 않는 손' 도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재산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도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이며,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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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란 시장 지배력과 같은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실패는 외부효과와 시장 지배력의 이유로 발생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환경오염과 같이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며,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이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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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후협약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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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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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교토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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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협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 협약이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중국을 포함하여 총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2017년 미국은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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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본 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A country's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its ability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국민소득의 격차가 심하거나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생활수준이 매우 크게 변하는 원인은 거의 모든 경우 국가 간 생산성(productivity)의 차이이다. 생산성이란 단위 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즉 단위시간당 노동자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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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Prices rise when the government prints too much money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 (inflation),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 현상을 디플레이션 (deflation)이라고 하며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를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라고 한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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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 상승률 또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의 유발 요인은 바로 통화랴의 증가이다. 정부가 통화량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초 독일과 1970년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화폐 발행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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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Society faces a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2)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늘리며 고용을 늘릴 것이다.

(3)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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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1. 경제학자들의 생각

Economists' Thinking

경제학자 1: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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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2: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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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3: 데이비드 리카도 (David Ricardo) 177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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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4: 칼 마르크스 (Karl Marx) 1818~1883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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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잉여가치 창출: 노동시간 연장을 통해 잉여가치를 올릴 수 있죠.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 기술의 발달로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가된 가치 대부분이 자본가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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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5: 알프레드 마셜 (Alfred Marshall) 184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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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6: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경제는 순환하므로 처음 지출이 돌고 돌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그 몇 배가 된다는 승수이론도 함께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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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는 또 수학적 기대치가 아닌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야성적 충동'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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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7: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하이 에크는 1944년에 출간한 명저 '노예의 길'에서 사회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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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8: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화폐가 정말 중요하다.

2. 과학자로서 경제학자 The Economist as Scientist

과학적 방법론(The Scientific Method)

경제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이 물질을 연구하거나 생물학자가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처럼 먼저 이론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그 이론이 맞는지 검증한다.

경제학 연구는 실험실에서의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통한 자료에 크게 의존한다. 역사적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과거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학 이론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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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역할(The Role of Assumptions)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도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해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가정(assumptions)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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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모형(Economic Models)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생물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체모형을 사용해서 인체의 구조를 가르쳐주듯이 경제학에서도 현실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하며, 이러한 경제모형의 대부분은 그래프와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경제모형들은 현실의 자세한 부분보다는 훨씬 단순화되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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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형: 경제순환모형

이 모형에서는 경제에 가계(households)와 기업(firms)이라는 두 집단이 존재한다. 기업은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를 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가계는 생산요소를 소유하며,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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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형: 생산가능곡선

경제순환모형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제학 모형들은 수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모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이다.

이처럼 생산가능곡선은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하여 희소성, 효율성, 상충관계, 기회비용, 경제성장 등의 중요한 경제 원리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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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두 분야로 나뉜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분야이며,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은 나라 경제 전체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도시의 주택 사정에 미치는 효과,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 자동차 수입의 효과, 의무교육이 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 주제가 된다. 반면 거시경제학에서는 정부 부채의 효과, 실업률의 장기적 변화,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비교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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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조언자로서 경제학자 The Economist as Policy Adviser

A: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B: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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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금 과학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B는 정책 조언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A의 입장처럼 실증적인 주장이다. B의 입장처럼 규범적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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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주장과 규범적 주장의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가에 있다. 실증적 주장(positive statements)은 기본적으로 나타난 증거를 검사함으로써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규범적 주장(normative statements)에는 나타난 사실뿐 아니라 가치관이 개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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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경제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른가? Why Economists Disagree?

과학적 판단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인식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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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10가지 명제

1. 주택 임대료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 온다

2. 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대체로 경제적 후생수준이 낮아진다.

3. 변동환율제는 유효한 국제통화 체제이다.

4. 조세 감면이나 정부지출의 증가와 재정정책은 완전고용에 미달한 경제에서는 현저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5. 정부재정의 균형은 연 단위가 아닌 경기순환 주기를 단위로 달성해야 한다.

6. 현금보조가 같은 값의 현물보조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이득이다.

7.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8.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한다.

9. 복지 시스템은 ‘부의 소득세’ 개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10. 배출부담금과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량 상한 규제보다 우월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