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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반란의 경제" 과거 위기와 저항을 통해 바라본 미래 경제 혁명

by 욕심쟁이77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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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이슨 솅커

(JASON SCHENKER)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PRESTIGE ECONOMICS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FUTURIST INSTITUTE 회장.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 전문가로 꼽혔다. 이 중 유로화,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브르, 중국 위안화,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산물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가 내놓은 분석들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타임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등에 실렸으며 CNBC, CNN, ABC, NBC, MSNBC, FOX, FOX BUSINESS, BNN, BLOOMBERG GERMANY, BBC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행사에 참석하며 민간 기업, 공기업, 산업 단체 등 다양한 행사장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일의 미래,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양자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측, 가짜 뉴스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나토(NATO) 및 미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했다.

21권이 넘는 출간 도서가 있고, 이 중 11권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금융의 미래』,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 『THE PROMISE OF BLOCKCHAIN』, 『FUTUREPROOF SUPPLY CHAIN』, 『THE FOG OF DATA』, 『ROBOT-PROOF YOURSELF』, 『FINANCIAL RISK MANAGEMENT FUNDAMENTALS』, 『MIDTERM ECONOMICS』, 『SPIKES: GROWTH HACKING LEADERSHIP』, 『READING THE ECONOMIC TEA LEAVES』, 『BE THE SHREDDER』, 『NOT THE SHRED』 등이 있다. 저서 『AFTERSHOCK』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학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오스틴에 거주하면서 주와 연방 선거의 텍사스 당선인에게 조언해 주는 초당파적 기구 텍사스 기업 리더십협의회 소속 CEO 100명에 속해 있다. 전미법인이사회연합에서 정부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각종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끝으로 텍사스 내 저명한 초당파 리더십 그룹인 텍사스 레퀴움 집행위원회의 재무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다.

PART 1 왜 경제인가

경제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의식주를 담당하는 기둥이다.

물물교환으로 시작된 경제 활동이 금융 거래로 이어졌다. 정치에서 말하는 민생 안정은 국민의 경제 안정, 경제 활성화, 경제 발전 및 성장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의 어떤 문제에서 유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경제 정책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조건을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해보자.

chapter 01 민생 안정을 위한 조건, 경제

정부정책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뽑는다.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기본적인 필수품이 공급되지 못하면, 사회는 불안감으로 뒤덮이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비내구재 nondurable goods(단기의 사용으로 소모되어버리는 재화로 식표품, 비누, 담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는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에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비내구재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일 때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실업률이 계속 높은 상태를 이어가고,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는 위험에 처하면 사회 전반에 혼란과 갈등이 초래된다.

chapter 02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 경제

먹고사는 문제는 누구나 노록치 않다.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희망을 논하며 긍정적으로 사고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불황에도 희망적 사고는 사회 곳곳에 퍼졌다. 피해 내용을 유전차처럼 복제하고 진화시켜 극단적으로 쏟아낼지라도 곧 종식될 것이라고 믿는다. 신문기사와 방송,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사가 쏟아지는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빠른 백신 개발과 접종은 경제를 낙관적으로 이끈다. 먼저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내 국민의 결집력이 강해졌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미ㅣㄱ은 사람들에게 공동체 속 개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 희생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이나 문화의 방향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수업이나, 모임, 토론, 온라인 전시나 공연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르켰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시대가 가진 잠재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모습이다. 이에 우리는 희망을 본다.

chapter 03 미래학자로서 내다본 경제

미래학자의 주된 목표는 의사결정자들이 과거의 트렌드, 변화의 주된 요인, 현재의 현실을 반영해 미래를 바꿀 핵심 수단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래서 미래학자의 예측은 금융 시장처럼 변동성이 크고 단기적 움직임을 보이는 분야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PART 2 저항의 시작점

국민은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요한다. 살기 위한 투쟁에 나서며 목숨을 위협하는 총칼에 맞선다. 역사적인 혁명의 바탕에는 늘 배고품이 있었다. 경제적 빈곤이 역사를 이끌고 바꾸었다. 이는 세계적인 현ㅅ아으로 국민성이나 민족정신과는 무관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무능한 지도자 탓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으로 경제의 흐름이 막힌 경우도 있다. 과거 18세기 이후 일어난 환경과 조건으로 경제의 흐름이 막힌 경우도 있다. 과거 18세기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짚어보고 경제난이 빚어낸 역사의 단면을 통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한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hapter 04 저항과 혁명을 일으키는 틀

과거는 저항과 혁명의 사례로 넘쳐난다.

저항과 혁명을 유발하는 여섯 가지 요인

①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②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③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④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⑤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⑥ 정치적 대표성 political representation 의 결여

현대에 들어 SNS의 발달은 국가에 버금갈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SNS의 영향으로 점점 더 단결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계층 간 갈등과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이 양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는 '국가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chapter 05 1776년 미국, 불평등한 과세에 저항하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유대를 끊고 세계의 여러 국가 사이에서 자연법과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조물주는 인간에게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였을 때는 그 정부를 변혁하거나 파멸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혁명의 6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볼 때, 미국 독립혁명의 주요동인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06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부른 공포정치

저항과 혁명이 난무하는 역사에서 가정 전형적인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이다. 당시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평등했고 열악한 환경에 식량난까지 겹쳤던 시기였다. 정부 및 정치 시스템은 민중에게 매우 억압적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대표성도 결여된 상태였다.

혁명을 일으키는 6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07 1848년 프랑스와 유럽, 굶주림의 대혼란

경제 위기로 군주와 시민 사이에 생긴 긴장은 프랑스의 경우, 제2공화국 설립을 이끄는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나타난 반란은 큰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독일의 반쪽짜리 혁명이나, 테르미도르 반동(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인해 프랑스 혁명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됨)을 겪어야만 했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처럼 말이다.

1984년에는 수많은 혁명이 일어났다. 특히 독일은 많은 혁명이 전개되었지만 실패로 끝나거나 반혁명적 세력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이때 패배한 혁명가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현재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왜 독일계인지 알 수 있는 이유이다.

저항과 혁명의 주된 요인을 고찰할 때, 1848년 혁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동인으로 주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08 1899년 중국, 서구 열강에 무너지다

의화단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여기에 있다. 당시 경제 상황 및 사회적 조건으로 미루어봤을 때, 혁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안 서양 열강들은 승리의 대가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배당금을 뜯어갔다. 그로 인해 반란 세력과 갈등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중국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있어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의화단 사건은 아편전쟁과는 달리, 서양 열강의 결속으로 진압되었다. 중국을 상대로 전체 8개의 식민지 열강들이 합세함으로써 결국, 중국은 패배했다.

일부는 의화단 서건을 중국 내 역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세계의 관심과 반응을 이끌던 사건이기에 세계사적 의미가 더 크다.

저항과 혁명의 주된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의화단 사건의 주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chapter 09 1905년 러시아,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1905년의 러시아 제국의 제도는 그야말로 억압적이었다. 농노제도를 철폐한 유럽의 거의 마지막 국가였기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농노제도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계약관계로 상류층에게 속박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1861년에 농노제도가 러시아에서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소작농의 삶은 비참했고 생산물과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군사 전쟁의 패배, 정부의 억압, 정치적 발안의 결여 등은 후기 농노제도를 따르던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은 다른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저항과 혁명의 주요한 요인을 고려해볼 때, 1905년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주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10 1917년 러시아, 가난이 세운 사회주의 국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은 1905년 혁명으로 실현하지 못한 정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다. 하지만,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맹군과 장기간 대치하던 동부전선의 패배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후방에서는 식량난까지 겪었다. 이로 인해 찾아온 불행과 경제적 빈곤이 러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저항과 혁명의 주요한 요인을 고려해볼 때,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주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11 1918년 독일, 패전의 구렁텅이에 빠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망 위기에 놓였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오던 독일의 왕정체제가 무너졌다. 키엘항에서 발발된 해군 폭동을 시작으로 저항과 혁명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독일 황제 빌헤름 2세가 퇴위하게 된다. 동시에 혼란이 뒤따랐다.

사실 독일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부분의 전투가 주변국인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전쟁 말기까지도 독일군이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정서는 불안과 원망, 경제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훗날 나치당은 독일인들의 밑바탕에 깔린 이 정서를 이용한다.

저항과 혁명의 주요한 요인을 고려해볼 때, 1918년 독일 혁명의 주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12 1933년 독일, 전쟁 배상금이 초래한 위기

당시 독일 내 만연했던 절망은 매우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한 세대가 누려야 했던 부가 통째로 날아갔다. 설상가상으로 발생한 대공황은 빈곤과 고통을 확산시켰다. 근본적으로 독일 경제는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대명사가 되었다. 나치 선전대는 그런 독일 경제의 비참함과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리고 비민주적이었던 바이마르 제도들은 남용하여 더욱 반민주 세력이 되었다.

1933년 나치의 권력 장악의 주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13 1959년 쿠바, 경제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투쟁

혁명이 일어난 시점에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역사와 경제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엇다. 미국이 카스트로의 급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이 혁명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스트로의 권위주의적인 권력통합에도 불구하고(이 점만 보면 정치적 요인으로 혁명이 일어난 것 같지만), 쿠바 혁명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문제였다.

저항과 혁명의 주요한 요인을 고려해볼 때, 쿠바 혁명의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chapter 14 1968년 미국, 인종차별 시위를 부르다

밝은 경제 상황은 사회의 불안을 가라앉혔다. 시위가 정부를 전복시키는 폭력적 혁명으로 변하지 않도록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수많은 저항과 혁명 사례들과는 달리,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다.

단지 시민권을 향한 움직임만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이 거세지는 와중이었지만, '경제'가 견고했기에 미국 정부와 정치 체제는 안전하게 유지된 것이다.

혁명의 6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볼 때, 1968년 미국의 주요 동인은 다음과 같이 규명될 수 있다.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15 1968년 유럽, 짧았던 프라하의 봄

1968년 서유럽은 문화 혁명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반면에 동유럽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1968년 초,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자유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 이 사건은 '프라하의 봄'이라 알려져 있다. 이 명칭은 1848년 발생한 '민중의 봄'에서 파생되어 지어졌다. 많은 이들이 냉전으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해빙되길 바랐다.

1968년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운동 및 저항의 영향과 형태는 상당히 달랐지만,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경계가 되는 철의 장막을 사이에 둔 양측의 저항과 혁명의 주요 원인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chapter 16 1979년 이란, 서구화에 대한 반발로 끝없는 투쟁

이란 혁명은 문화, 냉전, 지리적 요소들이 복합되어 발생한 혁명이다. 그러나 서구화에 반발한 혁명의 여진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이란의 정치, 동맹 관계, 적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혁명의 6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이란 혁명의 주요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chapter 17 1989년 소련, 경제난에 무너진 소비에트연방

안타깝게도 소련은 '파산'으로 붕괴되었다. 소련은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의 소련군은 병들고 피폐했으며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소련군은 그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어떤 유형의 정부가 러시아를 이어갔나? 를 생각해보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에 대해 언급한 말이 떠오른다.

"미국은 공화국입니다. 물론 당신들이 끝까지 이 체제를 지켜 낼 수 있다면 말이죠."

소련 혁명의 주요 요인을 고려해볼 때, 그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chapter 18 1998년 베네수엘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경제

195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다. 그 이후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1930년대 무렵, 대공황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심각했던 독일 경제만큼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20세기 중반에 월등히 강세를 보인 뒤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저항과 혁명의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차베스의 당선과 혁명운동의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chapter 19 2010년 아랍의 봄, 독재는 몰아냈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은 세계 여러 아랍 국가에 퍼진 혁명이다. 아랍의 봄은 '경제'와 '빈곤'이 데모와 무력 시위의 핵심 원인이었다. 2010년 12월에 시작된 아랍의 봄은 1968년에 일어난 프라하의 봄과 1848년에 일어난 민중의 봄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아랍의 나라들은 유혈사태를 거치며 독재자를 몰아냈지만, 그 이후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도 쉽지 않았다. 튀니지만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이행하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은 군부정치로 돌아가거나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며 내전에 빠져들었다.

혁명의 6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볼 때, 아랍의 봄에서 전개된 저항과 혁명의 주요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chapter 20 저항과 혁명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먹고사는 문제였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재정적 부분이 해결됐느냐에 달려 있었다. 빈곤으로 허덕일 때는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며 혁명은 대체로 성공했다. 이는 역사상 반복되는 사실이다.

현재의 변화를 올바르게 직시하면 미래에 훨씬 더 나은 결실을 맺는다. 정부와 정치 체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비경제적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생기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비경제적 위험 요소'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차분하게 맞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내일이 찾아온다.

PART 3 세계 경제 위기 선언

코로나 이후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 나라별로 지원금 등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만족해하는 국민은 없는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상황은 심각하게 그늘이 드리워지고 국가 경제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의 부채 비율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지만,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지원을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율, 고령화가 불러온 경제 위기는 목전에 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 할 수 있다.

chapter 21 일자리와 실업

코앞에 닥친 위험은 여전히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특정 분야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 관광업, 여행업, 개인 서비스업 등 특정산업과 일부 관광 의존 지역이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다.

덧붙여서 현재 실업률은 애석하게도 낮아질 조짐조차 보이지않고 있다. 이는 곧 미국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고용 시장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는 계속해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chapter 22 재정 정책 및 부채

코로나 19 팬데믹, 경제 폐쇄, 불황의 여파에 세계 경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간신히 부양되고 있다.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진다. 반번 재정 정책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다른 주 정부가 부채 이자를 덜거나,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여 발행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개인적 견해로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요 측면 이 약한 추세이므로 소비자 인플레이션보다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될 것으로 본다. 특히 유로존Eurozone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chapter 23 통화 정책과 근대 통화 이론

"시장의 비이성적인 상황은 당신이 지불하려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

연준 의장 파월Powell은 불확실한 정책 결정 상황을 두고 '네비게이션'에 비유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은 충분히 적절한 비유였다. 중앙은행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양적 완화, 저금리와 같은 경기 부양책이 이미 우리 뒤에 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 때문에 시장, 정책, 경제 등 사회 위험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미지의 지역을 탐험할 때 가이드는 지도를 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제일 좋다고, 그러나 그곳에 용이 도사리고 있을지는아무도 모른다.

chapter 24 불균형과 불평등

지금 당장은 불안 요소가 없더라도,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유색 인종의 인구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이 사회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기업, NGO, 정부, 시민 대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들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변하는지 말이다.

저항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한다. 불안한 정치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튼튼한 정치 안정의 기반 위에서 국가 존립이 보장된다.

chapter 25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공개토론과 비판이 자유롭다. 특히 SNS와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스템의 강점은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약점이다. 종종 악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트롤troll(인터넷 토론방에서 남들의 화를 부추기기 위해 보낸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짓을 하거나 돈을 받고 미국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활동이 판을 친다. 그로인해 SNS상에서는 제대로 된 공개토론과 비판이 이뤄지지 않는다.

chapter 26 국가 내부의 여러 정체성

저항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중들을 열광시키고 혁명에 동원할 메시지가 필요하다. 과거 벌어졌던 저항과 혁명 역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메시지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부터 사람들을 선동시키기까지, 그범위가 매우 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저항과 혁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어 대중을 사로잡는다.

이를테면 부족한 기회, 억압, 빈곤, 국가적 수치 등은 실제도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거나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렇다'라고 편단되는 주제이다. 이와 관련한 메시 지를 정교하게 만들어 대중에게 전달하면 대중은 상상하고 공감하며 지지한다.

PART 4 경제 도약, 미래를 꿈꾸다

위기의 순간에 희망을 보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미 백신은 개발되었다. 길었던 경제 불황의 늪을 빠져나올 시점이 온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 국가 안보, 산업 등에서 미래를 이끌 원동력은 무엇인시 바로 보아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지원을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더 멀리 뛰기 위해 도움닫기를 시작하자.

chapter 27 국가 안보 시나리오와 ‘NOISE’ 프레임 워크

Necessities(필수품):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

Occupation(직업): 일, 직업, 취미

Information(정보):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System(시스템):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

External(외부요인): 국제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

첫 번째는 생존 필수품이다.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이 포함된다. 이 필수품 없이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위험에 노출된다. 필수적인 요소들이 안정되게 공급되면 한 국가나 경제는 급격한 동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두된 문제가 안전과 식량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익사업, 미국의 공급망, 사회 기본 서비스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직업이다. 사람은 일할 거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개별적으로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사람들에게는 일, 직업, 취미가 필요하다. 뭐가 됐든지 일을 해야 한다.

"게으른손은 악마의 작업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이 놀고 있으면 그 틈을 타 나쁜 일을 도모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의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일했으며 많은 이들은 일자리를 걱정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당장은 일할 수 없더라도 팬데믹이 끝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며 입원 환자가 늘고 정부 보조금이 바닥나면서 이런 기대감은 무너지고 있다. 대안과 대책이 시급하다.

안정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정보이다. 의견이 아닌 '확실한 정보'야말로 질서를 유지하고, 불안을 잠재우며, 사람들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여야 한다. 허위 정보, 왜곡된 정보, 심리 공작, 사실처럼 포장된 의견,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해석 등은 갈등을 조장하고 불안 심리|를 자극해 문제를 일으킨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이성적판단을 돕는다.

네 번째 요소는 시스템이다. 국가 안보는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을 포함해 많은 중요한 시스템들이 적절히 작동해야 보장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모든 시스템에 타격을 입히고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했다. 철벽같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에 국민은 위기감을 느꼈다.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의 안정성을 위해 외부 요인도 중요하다. 국제 관계, 해외 파병 및 작전 수행, 글로벌 공급망, 무역 등이다. 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국제 관계와 군사 안보와 같은 핵심 요소들은 빗겨 갔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은 직격탄을 맞았다.

국가 안보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A : 할리우드식 해피엔딩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패권 경쟁이 많이 완화된다. 양국 간의 경쟁이 과학 연구, 공급망, 백신 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유보된다. 초기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의 불투명성, 장기적인 국제 경쟁,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헤게모니와 같은 우려 사항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해온 추세와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높아진 우려를 감안하면 현재 미·중 관계가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2020년 7월 이후의 상황으로 볼 때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이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B : 무역 전쟁 데탕트(국가 간의 긴장 완화,관계 개선)

2019년 말 미·중 무역 전쟁이 종식직되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그 희망이 다시금 되살아난다. 일부무역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일부는 완화가 된다. 향후 추가적으로 무역 규제가 있더라도, 그 규제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있다.

경제 분야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함께 '공생'해야 한다는 의식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경쟁 상대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줄인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 강제 이전, 안전한 공급망의 확보,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 및 영향력 행사로 생긴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줄어야 실현된다. 시나리오 A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또한 시나리오 C보다는 가능성이 덜해보인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C : 최고의 친구이자 적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분기마다, 해마다, 수년에 걸쳐 고조되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가속 국면에 접어든다. 무역 의장법 232조, 무역 통상법 301조의 무역 규제는 의료 기기와 원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어 더 심화된다.

미국과 신북미무역협정USMCA :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소비한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무역 제한을 받는다. 미국은 경제 GDP의 한 축을 제조업이 담당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는 않는다. 로봇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술 회사와 상위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망을 투 트랙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워싱턴과 베이징은 협력과 경쟁에 얽혀 있는 불편한 관계를 띠게 된다. 공생과 경쟁의 고리로 묶인 한 쌍이다. 이것은 내가 현재 가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현시점에서 그 이유가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D: 대리전으로 향하는가?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즉각적이면서 직접적인 갈등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의료 기기 공급망, 코로나19 관련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며, 미국 의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에 상당한 무역 규제를 가하며, 중국의 지정학적인 점유에 반격을 감행한다.

나토와 UN과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들이 그 분쟁에 휘말린다. 위협을 느낀 중국 정부는 자신들을 위한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부터 고통받는 나라에서 전략적인 게임을 실행한다. 허위 정보 유포, 소프트파워 정책 외교, 돈이 필요한 국가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가속화해 자신의 우군으로 만든다. 그 결과 대리전은 불가피하다. 중국과 미국을 대리한 국가 간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특히 무장된 갈등은 큰 우려를 낳는다.

많은 아시아 국가가 이 대리전에 휘말릴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위험성을 띠는 대리전은 인도에서의 대리전이다. 인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질적인 언어, 민족, 종교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이념 면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갈등이 늘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chapter 28 미래 경제 시나리오

- 재정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전에는 국가 부채가 1조 달러에 달하기까지 205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매달 1조 달러가 늘어나는 상황이 몇 달간 계속되었다.

- 통화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 금리는 제로에 가깝고 대차대조표는 빵빵하게 부푼 풍선처럼 확대되어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확대된 대차대조표 크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전체 대차대조표 크기와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늘어났다.

- 미국 재정 지원에 사용된 단기 공채만 200조 달러로 추산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 혹은 모든 소득을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

- 고용 시장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2020년 17주 동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 그 수치가 무려 미국 경제에서 최악의 해라 불리는 1933년 대공황 당시 전체 노동 인구 수와 맞먹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일부 위험 요소만으로도 미국 경제는 불안하다.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고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변동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는 2021년에 적자 지출을 면치 못한다. 이로 인해 경제와 고용시장을 가능한 빨리 회복시키려고 자금을 투여할 것이다,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출혈을 감안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hapter 29 자동화 및 로봇의 미래

실이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현재, 자동화와 로봇은 우리 사회의 요원한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봤을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충분하지 않아 NOISE 프레임 워크가 위협을 받는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로봇과 자동화가 NOISE 프레임 워크의 기본 단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인식될 때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먹고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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